[리포트]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지 약 3주가 훌쩍 지난 뒤에야 북미 고위급 인사가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들려온 소식으로는 비핵화 검증 논의에 착수한다는 것 외엔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
정치부 김성진 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북한과 미국의 실무진이 논의하겠지만, 비핵화를 하려면 우선은 핵시설과 핵무기에 대한 검증이겠죠?
북한에 핵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폐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에 따르면 현재 북한엔 핵 농축 시설 2개가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5개, 우라늄 광산과 정련 관련 시설이 각각 6개와 5개 있습니다. 핵심 시설만 이 정도이고 전체로 보면 관련 시설만 3천여 개에 달합니다.
비핵화를 위해선 그만큼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북한이 핵 시설 자진신고를 한다면 검증과 사찰이 보다 수월해지겠지만 만약 숨바꼭질을 시작한다면 끝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질문2) 결국, 시간과의 싸움일 텐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평양을 떠나면서 비핵화 시간표 진전을 얘기했죠?
네. 조금 전 1박2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일본 도쿄로 가면서 폼페이오 장관, 비핵화 시간표 진전 있었고 협상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볼턴 보좌관도 비핵화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했었는데요.
[존 볼턴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 2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북측과 논의할 것입니다
왜 1년이냐? 시간이 지체될수록 북한의 핵 능력은 눈덩이처럼 고도화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은 영변을 비롯해 최소 2~3곳에서 원심분리기를 돌려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습니다.
원심분리기만 최소 1만 6천 개로 추정되는데 독일 오크 연구소는 매년 고농축 우라늄 300kg 이상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확보 물량 750kg까지 합치면 2020년에는 1650kg을 갖게 됩니다.
지금 북한의 핵탄두는 65개인데 손실률 30%를 고려하더라도 플루토늄을 포함해 단숨에 두 배인 140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핵 개발 국가가 아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중견 핵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질문3) 그럼 1년 안에 북한 핵 프로그램 해체 가능한 건가요?
북한에서 핵물질과 핵탄두를 미국으로 옮기는 완전한 반출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할 수 있는 건 더는 핵물질과 핵탄두를 만들지 못하게 수도꼭지를 잠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라늄 원석 채굴부터 탄도미사일까지 핵 프로그램이 사슬처럼 엮여 있는데 정련 시설이 됐든 농축시설이 됐든 아무 데나 중간 고리 하나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핵화 첫 단추가 될 겁니다.
동시에 사찰과 검증을 병행하면서 1년 내 핵탄두만이라도 반출하면 비핵화 7부 능선은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4) 만약 북한이 지연 전술을 펼친다면 미국도 마냥 기다릴 수 없을텐데 데드라인이 있을까요?
일단 미국은 밖으론 북한 비핵화 시간표나 데드라인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 회담 석달 뒤이자 2차 정상회담 날짜로 거론 중인 9월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노선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